■ 첨부 : 「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」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수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213		발의연월일 : 2019. 1. 17. 발 의 자 : 김수민ㆍ김관영ㆍ김종회 이동섭ㆍ윤영석ㆍ주승용 임재훈ㆍ김삼화ㆍ정병국 백승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여야 하며,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, 생활체육대회 육성,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.

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, 근로 조건 및 복리·후생이 미비한 상황임.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.

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).

법률  제        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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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생활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
8. (생 략)	9.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③⋅④ (생 략)	③⋅④ (현행과 같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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